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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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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1 허용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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